서대문구의회

제26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2. 3.

행 정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박 승 락

Ⅰ.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79호

2. 제 안 자 : 서대문구청장

3. 제안일자 : 2021년 1월 12일

4. 회부일자 : 2021년 1월 14일

Ⅱ. 제안이유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불필요하게 단순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함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복무 조례 개정사유를 최소화 하고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나. 복무선서, 책임완수 및 비밀엄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안 제4조)

다. 근무기강의 확립 및 친절·공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안 제6조)

라. 당직·비상근무, 겸임·파견근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9조)

마. 경력직·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바. 연가계획 및 허가,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안 제12조)

■ 전부개정 방향

1) 조례위임 사항 및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정비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조문 삭제․정비 (18개 조문, 1개 별표)

- 출장공무원 · 복장 및 제복 · 재직기간의 계산, 휴가의 종류·연가일수, 공가·병가 규정 등 상위법령 중복 조문 등 삭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만으로도 복무관리가 가능한 내용으로, 복무 주요내용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문 정비

Ⅳ.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

Ⅴ. 검토 의견

1. 전부개정안의 배경 및 취지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1119호, 2020년 10월 20일 시행)의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것과, 법령 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경우 법령개정에 따라 매번 신속히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복되는 규정을 대폭 삭제하여 정비하는 내용임.

❍ 중복규정의 삭제로 인해 현행 33개 조문(‘제00조의2’와 같은 가지번호 조문 포함)에서 12개 조문으로 보다 간결한 조례로 전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임.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함)의 주요 개정사항

가. 대체휴무 제도의 확대

❍ 기존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 부여가 가능했으나 평일에도 8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할 경우 대체휴무 부여가 가능해 졌고,

❍ 대체휴무 사용기한도 기존 1주 이내에서 6주 이내로 확대됨.

나. 연가저축제의 개선

❍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잔여연가 중 8시간 미만에 대하여는 차년도로 자동이월되어 저축되고

❍ 징계처분 등의 취소되어 지난 연가 공제분을 보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저축연가를 부여함.

다. 가족돌봄휴가 도입 및 자녀돌봄 사유 확대

❍ 돌봄대상을 확대하여 기존의 ‘자녀돌봄 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확대 (단, 기존의 자녀돌봄휴가 사유는 유급이나 그 외 가족돌봄사유는 무급휴가)

<개정전>                     <개정후>

명칭		자녀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휴가 일수		총 2일 (2자녀이상 3일)	⇨	총 10일
돌봄 대상		미성년자녀	⇨	미성년자녀	그 외 가족 -성년자녀 -손자녀 -(본인․배우자의)부모 -(외)조부모 -배우자
사유		①어린이집․학교 등의 공식행사 ②교사 상담 ③병원진료 동행	⇨	①, ②, ③ + ④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 *재택수업 포함 ⑤미성년 또는 장애인자녀의 질병․사고로 돌봄 필요시	돌봄 필요시 (질병․사고․노령․양육)
급여 지급 여부		유급	⇨	2일 유급 ※3일유급 : 한부모공무원, 장애인자녀, 2자녀 이상	무급

라. 재해구호휴가 신설 및 확대

❍ 현행 우리 조례에 따라 재난피해 또는 재해지역 자원봉사시 5일 내 휴가가 부여되는데, 이 내용이 대통령령에 반영되었고 장기간 피해수습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까지 가능하게 됨.

마. 사무인계 등을 위한 면직공무원의 근무명령 근거 명시

❍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면직된 공무원이 실제로 근무할 수 있는(15일 이내) 근거를 마련함.

3.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가. 영에서 위임한 사항

1) 휴가일수(영 제6조제2항)
❍ 영 제6조제2항에는 “이 영 또는 조례로 정하는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결근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개정안에서는 연가 등은 상위법에 따르고 특별휴가에 대하여만 그 일수를 규정하고 있음. (안 제12조)

2) 연가일수 기준으로 인정하는 유사경력(영 제7조제1항)
❍ 안 [별표 4]에 반영

3) 특별휴가 규정(영 제7조의7제1항)
❍ 특별휴가에 대하여는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 제7조의7제2항에 규정된 특별휴가와 본 개정안에서 정하는 특별휴가는 아래와 같음.

영 제7조의7	조례개정안 제12조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배우자 포함), 난임치료 휴가, 보성보호시간,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여성보건휴가, 임신검진휴가, 재해구호휴가	경조사휴가(범위가 더 넓음), (방송통신대)수업휴가, 자녀 군입영, 장기재직, 현안업무 유공 포상휴가 등

나. 상위법령의 규정과 중복되어 삭제하는 사항

❍ 현행 조례 전반에 걸쳐 영과 중복되는 내용을 모두 삭제하였는데, 그 내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3. 종합 의견

❍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가운데 상위법령과의 중복되는 규정들을 삭제하고 전체적인 정비를 하는 내용으로,

❍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 반복․중복 규정하는 것은 입법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상위법령의 개정시 적기에 조례개정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그 적용상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그 밖에 상위법령과 충돌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자료] 조문별 비교표 (대통령령 / 현행 조례 / 전부개정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 2020.10.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비고
	현행조례(개정전)	전부개정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제3조의2(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제1조의2(근무기강의 확립)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제5조(근무기강의 확립)
	제5조(친절,공정)	제6조(친절,공정)
	제6조(근검절약)		조문 삭제(불필요)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1조의3(복장 및 복제 등)	제12조(복장 및 제복)		조문 삭제(중복)
제2조(근무시간 등)	제13조(근무시간 등)		조문 삭제(중복)
제2조의2(비상근무의 종류)
제2조의3(비상근무의 발령)
제2조의4(비상근무 요령)
제2조의5(비상근무 발령의 해제)
제2조의6(위임규정)
제3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및 연장)		조문 삭제(중복)
제4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조문 삭제(중복)
제4조의2(출장공무원)	제8조(출장공무원)		조문 삭제(중복)
	제10조(겸임근무)	제8조(겸임근무)
	제9조(파견근무)	제9조(파견근무)
제5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조문 삭제(중복)
제6조(휴가의 종류)	제17조(휴가의 종류)		조문 삭제(중복)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제18조(연가일수)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제18조의2 삭제(2014.3.14.)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조문 삭제(중복)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조문 삭제(중복)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7조의2(연가일수의 공제)	제21조(연가일수에의 공제)		조문 삭제(중복)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제7조의4(연가 사용의 권장)
제7조의5(병가)	제22조(병가)		조문 삭제(중복)
제7조의6(공가)	제23조(공가)		조문 삭제(중복)
제7조의7(특별휴가)	제24조(특별휴가)	제12조(특별휴가)
제7조의8(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조문 삭제(중복)
	제25조2(공무 외의 국외여행)		조문 삭제(불필요)
제7조의9(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제25조3(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조문 삭제(중복)
제7조의10(연가의 저축)
제7조의11(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8조(공무원의 범위)
제9조(정치적 행위)	제30조(정치적 행위)		조문 삭제(중복)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	제27조(영리업무의 금지)		조문 삭제(중복)
제11조(겸직 허가)	제28조(겸직허가)		조문 삭제(중복)
	제29조 삭제(2010.11.3.)
제12조(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조문 삭제(중복)
	제31조(시행규칙)		조문 삭제(불필요)
	별표 1 선서문	별표 1 선서문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 선서의 절차 및 방법	별표 2 선서의 절차 및 방법	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 공직자의 행동규범	별표 3 공직자의 행동규범	제5조제2항 관련
별표 1 경조사 휴가일수표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별표 5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12조제1항
	별표 4 공무원의 연가가산 방법	별표 4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방법	제10조 관련
	별표 5 다음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 할 수 있는 경우		별표 삭제(중복) 제7조의3(연가 당겨쓰기)
별표 2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 기준	별표 6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 기준		별표 삭제(중복)